반응형 2020년3월25일 반응형 1 [생활정보] 민식이법 시행 내용과 논란 지난해인 2019년 9월 11일 당시 9살이었던 김민식군은 충남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슬프게도 사망했습니다. 10월 발의된 법안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어제인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라고 알려진 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민식이법의 전문을 살펴 보겠습니다. 1. 민식이법 전문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 2020. 3. 26. 이전 1 다음
